⊙ 문화재청 보도자료(2004.3.31)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절차 개선 (2004.4.1 시행)
-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업무처리 기간 단축 -



문화재청(청장 노태섭.盧太燮)은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실시되고 있는 매장문화재조사 관련 업무를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개선, ’04.4.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협의와 발굴조사허가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관련서류를 인.허가 관청인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왔고 문화재청의 처리결과도 시.도를 거쳐 통보하여 왔다.

그러나 각종 개발 및 건설공사 수요로 인한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협의와 발굴조사허가 신청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공사업체 등 사업시행자들은 매장문화재조사와 관련한 민원처리 기간의 장기화로 공사기간 연장, 이에 따른 사업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매장문화재조사 신청절차를 시.군.구에서 시.도를 거쳐 문화재청에 제출하던 것을 시.도와 문화재청에 동시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의 보존대책 통보도 시.도와 시.군.구에 동시 통보 함으로써 약 2주간 이상의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ocp.go.kr)에 게시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