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문화재청 공고 제2005-52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법률 제7365호, 2005.1.27)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문화재 수리 중 경미한 수리범위 확대(안 제7조의2)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아닌 자가 할 수 있는 경미한 수리범위에 문화재의 원형변경 우려가 없는 단순한 수리행위를 경미한 수리범위에 포함시킴

나.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치료경비 지급절차 개선(안 제11조의9)
○천연기념물(동물) 치료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급경비 청구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하던 것을 치료비 집행의 신속성 등을 위해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민간단체 및 관리단체의 장에게 하도록 함

다.등록문화재 등록기준 변경 및 기록관리 강화(안 제35조의2)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에 역사․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종교․생활․기술 분야를 포함시킴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례적용 및 보조금을 받은 등록문화재 관리를 위한 기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라.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함(안 제37조)
○발굴 품질 제고를 위해 발굴기관의 법적 자격요건과 인력 보유 기준을 정함
마.출토유물 보관․관리 주체 일원화 및 위임․위탁(안 제39조)
○문화재청장과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이원화된 출토유물 보관․관리 주체를 문화재청장으로 한정하고, 필요시 국립중앙박물관장,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바.포상금지급 기준 개선(안 제48조)
○문화재 사범 제보․체포 공로자에게 적용하던 포상금 지급등급을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조정하고, 동 지급 기준을 발견매장문화재 신고자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함

사.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종류 및 각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규정(안 제59조의3)
○문화재 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육상지표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등으로 구분하고, 각 전문기관이 갖추어야할 법적자격요건과 인력보유기준을 정함

아.동산문화재의 국외반출절차 규정(안 제51조의2)
○동산문화재를 국외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출예정일 3개월 전까지 반출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반출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5년 4월 21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기획예산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기획예산법무담당관실(전화 : 042-481- 4788～9, 팩스 : 042-481-4799)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ocp.go.kr 자료마당/문화재관련법규/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기획예산법무담당관실 (우 30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