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보호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문화재청 공고 제2005-51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법률 제7365호, 2005.1.27)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자격시험 부정응시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안 제7조의9)
○기술자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함

나. 등록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 행위 및 절차 규정(안 제28조의2)
○당해 문화재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인 경우 철거, 이전,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는 현상변경허가의 대상이 됨
○현상변경허가 신청시 신청서에 등록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기재

다.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의 특례 규정 구체화(안 제28조의3)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당해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도시계획조례의 150%를 넘어서는 아니 됨

라. 건설공사의 정의 명확화(안 제29조의2)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입목․죽 식재 또는 벌채” 등을 규정함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발굴비 지원 규모 확대(안 제31조의2)
○농․어업인 등 국민의 발굴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가 발굴비를 부담하는 공사 면적을 현행의 2~3배로 확대함

바. 출토유물의 신고 및 공고절차 규정(안 제32조의3 내지 제32조의5)
○발굴 및 지표조사 등으로 인해 출토된 유물에 대한 신고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
○공고절차를 이행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서류를 기록․비치하고 열람하게 하여야 함

사.중요무형문화재의 시·도지정문화재 지정시 필요한 자료 규정(안 제35조)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시 보유자 성명 및 주소, 지정의 배경 및 필요성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함

아. 지표조사 대상 사업 및 범위 명확화(제43조의3)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에 수중(내수면 및 연안 포함)의 원형변경(굴착․골재 또는 광물채취)을 포함함
○“사업면적”규정을 “육지 또는 해안선으로부터 10km이내의 해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으로 구체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5년 4월 21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기획예산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기획예산법무담당관실(전화 : 042-481- 4788～9, 팩스 : 042-481-4799)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ocp.go.kr 자료마당/문화재관련법규/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기획예산법무담당관실 (우 302-701)


* 문화재청에 게시된 자료입니다.